정치와 사회

이재명 대표와 유발 하라리 AI 관련 대담 핵심 요약

현명한 이타주의자 2025. 3. 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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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케이(K)-엔비디아’ 등 에이아이(인공지능·AI) 산업 투자를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세계적 석학인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를 만나 에이아이 시대의 윤리와 국가의 역할 등을 두고 대담을 가졌습니다.

대담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넥서스 김태형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잘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유발하라리와의 이재명 대표 대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핵심 내용만 발췌하면…

1. AI라는 게 어쩌면 인간이 불을 발견하고, 석기를 쓰다가 청동기를 발견한 것처럼 엄청난 변화의 수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석기를 쓰고 있을 때 청동기를 든 집단이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공지능을 놓고 사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경쟁에서 밀리면 우리는 완전히 낙후될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온 나라들이 총력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2.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가 부의 양극화, 불평등 격차 때문에 성장률도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는 불평등과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엄청난 이익이 특정 소수나 기업에게만 독점된다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3. 결국 국가 공동체가 이 산업 발전에 함께 지원하고 참여해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국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금을 걷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예 국가가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기업에 투자해서 이익을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4. 미래는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방치하면 소수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다수는 절망하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가가 과감하게 투자해서, AI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발언 내용만 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AI라는 첨단 기술을 단순히 기술적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역사적 경험과 사회경제적 현실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다.

페북에 보면 어떤 뚜렷한 근거 없이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애매하거나 막연하게 이재명 대표가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발언 내용만 보면 이재명 대표는 균형 잡힌 사고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국가 리더가 되었을 때 위험하기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명확한 비전과 실천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형 인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내용을 ChatGPT o1 또는 Grok 3에 물어봐도 비슷한 판단을 한다.)

김태형 대표

 

델리민주 유튜브에서 대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유력 대선후보 중 AI에 대해서 이만큼 이해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AI 산업 육성에 국운을 걸어야할만큼 중요한 시기에 나라의 기득권 모두가 김건희의 플랜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더 해쳐먹을 수 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걸 앗아갈 거라는 맹신에 빠져서 말이죠.

그러나 참 어리석은 자들인것 같습니다. 나라가 나락에 빠지면 기득권이 가져갈 파이도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부정적으로 평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되돌아 보면 21세기에 들어 나라의 성장동력을 마련한 정권은 대부분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이명박이 4대강과 자원외교로 무슨 국가적 인프라나 성장의 토대를 만들었습니까?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아직도 농촌에서 소달구지 끌고 다니고 전국에 차량이 10만대밖에 없던 시절에 경부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졸속부실공사로 유지비가 건설비의 몇배가 들었죠.

하지만 조국근대화라는 상징적 의미와 서울과 부산의 물류를 잇고 전국 생활권이 하루로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인터넷 고속망을 깔고 벤처육성정책을 폈습니다. 인터넷 사용하지도 못해 본 국민들이 더 많았고 벤처버블이 키워졌지만, 현재 우리 IT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AI 산업 현황은 어떤가요? 관련 법령이나 정책의 미비로 나날이 선도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AI 산업 발전은 민간에서 주도할 수 있고, 그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역작용(기존 산업의 잠식, 일자리 감소, 부의 양극화)은 향후 정부가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뒤쳐진 것을 따라잡기 위해서도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GPU와 데이터센터, 공공 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등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가 안나서고 순수하게 민간 주도로 하고 있나요? 세계 각국은 AI 산업에 사활을 걸고 엄청난 국가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에서 게시한 해외 동향 자료를 참고해 보시죠.

[IT& Future Strategy 2024-3] 글로벌 정부·민간 분야 AI 투자 동향 분석

연구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주도권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AI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실제 미국은 2024년 AI R&D에 31억 달러, 중국은 2030 차세대 AI R&D 프로젝트에 5.34억 위안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AI 투자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글로벌 국가들이 특정 AI 기술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AI 투자는 제조,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AI 기술이 접목된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모두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효과적인 AI 정책 수립과 산업 전략 마련을 위해 글로벌 AI 투자 방향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AI 산업의 주력 분야와 변화상을 예측하고, 국가별 기술 경쟁력을 평가하여 앞으로의 AI 정책과 산업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AI 투자 동향

2023년 기준 글로벌 AI 투자 규모(정부+민간)는 약 1,419억 달러로, 2015년 대비 4.3배 성장했으며, 전체 AI 투자에서 정부는 약 6%, 민간은 94%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 AI 투자는 2021년 이후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반적인 VC 투자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감소세를 보였으나, 생성AI 기업에 대한 글로벌 VC 투자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주요국 정부·민간 분야 AI 투자 동향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 AI 투자에서 정부는 평균 4.5%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나머지 95.5%는 민간 분야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간 동안 미국과 영국의 민간 AI 투자 비중은 전 세계 평균보다 높아, 민간 주도의 투자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 일본, 캐나다는 정부 투자 비중이 전 세계 평균보다 높아, 정부 주도의 AI 투자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주요국의 AI 투자 규모와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의 정부 AI 투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4.1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인 27%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 AI 투자에서는 미국이 1,108억 달러로, 전 세계 민간 AI 투자의 6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2위인 EU(8%)와 3위인 중국(7%)과 큰 차이를 보인다.

국가별 AI 투자 동향

① 미국

2023년 기준, 미국의 AI 투자 규모는 874.1억 달러로 전 세계 AI 투자의 62%를 차지하며, 2015년 대비 4배 이상 성장했다. 미국 정부의 경우, AI 인프라, R&D, 상용화 및 자금 투자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프라 측면에서는 NAIRR(국가 AI 연구 인프라) 프로그램을 통해 민관 공동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R&D 분야에서는 연방정부 각 부처의 AI R&D 예산(30.9억 달러)과 국방 관련 연간 R&D 예산(38억 달러)를 투입하여 연구를 수행 중이며, 상용화 및 자금 투자 분야에서는 NSF가 중심이 되어 Convergence Accelerator, America’s Seed Fund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② 중국

중국의 AI 투자 규모는 2021년 243억 달러에서 2023년 112.8억 달러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2015년 대비 3.6배 성장한 수준이다. 중국 정부의 경우, AI 인프라, R&D, 상용화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프라 분야에서 슈퍼컴퓨터와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신형 인프라 구축에 1.4조 위안, 동수서산 공정 인프라 구축에 4,0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 R&D 분야에서는 차세대 인공지능 연구 프로젝트와 딥러닝 국가연구소를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용화 분야에서는 선전시, 베이징, 상해시와 같은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③ EU

EU의 AI 투자 규모는 2023년 기준 134.9억 달러로, 2015년 23.8억 달러와 비교해 6배 이상 성장했으며, 이는 전 세계 AI 투자 규모의 8%를 차지한다. EU 정부 역시 AI 인프라, R&D, 상용화에 투자 중으로, 인프라 측면에서는 EuroHPC JU 프로그램을 통해 20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R&D 분야에서는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0억 유로를, ADRA(AI 로봇 데이터 협회)와 같은 연구 센터에 26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상용화 분야에서는 유럽혁신협의회(EIC)의 Accelerator 프로그램, 유럽투자은행(EIB)의 AI Co-Investment Facility, InvestEU 스타트업 투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④ 캐나다

캐나다의 AI 투자 규모는 2023년 기준 34.2억 달러로, 전 세계 AI 투자의 3.1%를 차지하며, 2015년 대비 6배 성장했다. 캐나다 정부의 AI 인프라, R&D, 상용화 분야를 살펴보면, 인프라 측면에서는 AI Compute Access 펀드를 통해 14.8억 달러를 투자하여 자국 AI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R&D 분야에서는 캐나다 고등연구소(CIFAR)와 국립 AI 연구소에 총 1.63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용화 및 자금 투자 분야에서는 국가연구위원회(NRC)의 중소기업 AI 구축/배포 프로그램,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산하 Scale AI 프로그램, 전략혁신펀드(SIF)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⑤ 영국

영국의 AI 투자 규모는 2023년 기준 72억 달러로, 전 세계 AI 투자의 4.8%를 차지하며, 2015년 대비 6배 성장했다. 영국 정부는 AI 인프라, R&D, 상용화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인프라 측면에서는 AI 연구 자원 프로그램(AIRR)을 통해 5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다. R&D 분야에서는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상용화 분야에서는 영국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UKRI 챌린지 펀드에서 AI 분야에 4.23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다.

⑥ 일본

일본의 AI 투자 규모는 2023년 기준 34.4억 달러로, 전 세계 AI 투자의 2.4%를 차지하며, 2015년 대비 3.6배 성장했다. 일본 정부 역시 AI 인프라, R&D, 상용화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프라 측면에서 AI 학습 데이터 처리를 위한 자체 슈퍼컴퓨터 개발과 데이터센터 신설에 투자하고 있다. R&D 분야에서는 민간과의 연계를 통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며, 특히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AI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상용화 및 자금 투자 분야에서는 생성 AI 엑셀러레이터 챌린지(GEIAC)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① 전 세계 AI 투자 지속 증가, ‘생성 AI 경쟁’ 본격화

② AI 투자 1위 美, 2~3위 국가와 압도적 격차로 글로벌 리더십 유지

③ 美·英 민간투자 활발, 中 정부 주도 AI 투자 계속, 日 민관 연계 투자 강화

④ 자국 우선순위에 따른 정부 AI 투자 분야(인프라, R&D, 상용화) 차별화

⑤ 민간 투자, 생성AI 활용한 SW 기업 투자 가장 多, AI 적용 산업에서는 소매영업마케팅, 헬스케어, 전문서비스 등 주목

[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실 AI 기술도 미국이 국방비나 과학기술지원을 통해 AI에 몇십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온 것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AI에 대한 국가적 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과 디테일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윤석열과 국힘은 나라의 경제나 미래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어 참 답답합니다.

손정의를 앞세운 일본의 AI 전략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t4B0R0PXck&t=3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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