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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 내걸어야 할 공약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곧 있을 총선도 중요하고, 총선 결과에 따라 대선이 당겨질 수도 있을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정책과 공약으로 다가갈 것인가? 각 세대와 주요 아젠다별로 이런 정책을 공약하면 어떨까? 1. 2030 세대: 매월 100만원의 아동 기본소득 지급 2030 세대에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혼이나 자식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희망의 싹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저출생으로 이어져 나라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을려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나는 과감하게 아동 1명에게 월 1백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각종 저출산 정책과 저소득 계층 아동을 위한 복지 예산, 교육 관련 예산들을 .. 더보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치료제 ㅠㅠ 더보기
기본소득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수당의 현실화가 아닐까요? 요즘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이 뜨겁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출현으로 인해 인간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이 세계 각국에서 점점 많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입니다. 전혀 다른 논점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기본소득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아동수당을 현실화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7세 미만 아동당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이지만, 지급 받는 연령을 0세부터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로 확대하고 월 50만원 ~ 100만원 정도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아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