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로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과의 갈등 심화가 지속되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크게 올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본은 기본 인구수로 돌아가는 내수 시장이 있고, 국채가 많다고 해도 자국 금융기관과 국민들에게 진 빚이 대부분이다. 해외에 투자해둔 자산도 많고 그래서 버틸 여력이 있다.
반면 우리는 대기업과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수출이 단기간이라도 차질을 받으면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며, 부동산 버블이 극대화된 시점에서 대외적 경제 압박으로 30년을 헤맨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그대로 겪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한일 양국이 둘 다 벼랑끝에서 떨어지기 전에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 지혜가 필요하다. 정치적 목적보다는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는 구상이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를 다시 가져와야한다.
장기적으로는 백 투 베이직이다. 이번 첨단 소재의 위기가 알려주었듯이 기초과학의 육성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기술력 있는 소재 분야 중소기업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 대기업이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단가를 제대로 쳐줘서 경쟁력을 갖추면 일본 의존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이라는 상징적인 지표만 봐도 기초과학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을려면 수십년이 걸려도 요원하겠지만, 정보의 이동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라 그나마 그 격차를 조금이라도 따라잡을 기회가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기초를 다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도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혁신이 중요하다.
또한 일본에서 마저 배워야할 산업과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산업을 키워야 한다. 일본에게 배워야할 산업은 첨단소재 산업외에도 아직 많다. 서비스업과 고령친화산업, 불황기에 살아남은 가성비 높은 저가형 유통산업 등이 있다.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는 창의력이 요구되는 산업이다. 게임, 영화, 연예 등 콘텐츠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IT 기반 스타트업이다. 이미 일부는 더 앞선 분야이기도 하다.
정신승리보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일본을 넘어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