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이 뜨겁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출현으로 인해 인간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이 세계 각국에서 점점 많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입니다.
전혀 다른 논점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기본소득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아동수당을 현실화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7세 미만 아동당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이지만, 지급 받는 연령을 0세부터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로 확대하고 월 50만원 ~ 100만원 정도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아동수당이 현실화되면 우리 사회에 많은 구조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정 붕괴, 아동 복지, 저출산, 교육 및 소득 불평등의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여러 사업으로 분산된 출산장려, 육아 지원, 교육 지원 관련 예산을 통폐합하고, 추가적인 예산만 마련한다면 재원 마련도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도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중인 제도이다. 아동의 권리·복리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도입됐다. 프랑스는 1932년, 영국·체코는 1945년, 일본은 1972년부터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 2.1%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6 수준이다.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집계, 출생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출처 :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
한국식 뉴딜을 위해 몇십조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급박한 경제 위기 상황이고, 저출산으로 한국 사회 구조 자체가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꼭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20년전 IMF 경제위기로 많은 가정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상처들을 생각한다면 행정부와 입법부에서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 아동수당의 현실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