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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사회

우리나라 스타트업 육성 정책의 개선 방향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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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최근 스타트업에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전 청년 스타트업 창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위기로 인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극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육성 의지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지며, 혁신기술형 스타트업들은 장래 우리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20여 년간 스타트업과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재직했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창업지원정책에 개선 방향이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 3가지로 정리해서 제안드립니다.

1.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질적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서 좋다는 창업지원이나 중소기업지원제도를 다 가져다 놨습니다. 그러나 성공 확률이 높은 스타트업을 판별하여 초기 시드머니를 제공해주는 액셀러레이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에 대한 질적 육성이나 경쟁력 강화 정책은 상대적으로 아직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시드머니 투자는 초기에 비즈니스의 싹을 틔워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웬만한 스펙이 아니고서는 시드머니를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국내에서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전체 투자금액은 2017년 163억 원에서 2018년 491억 원으로 약 3배 늘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스타트업의 시드머니에 대한 투자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드머니의 모태 재원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다양한 네트워킹 자산을 활용해 스타트업의 협업 파트너를 연결해주고, 유통 판로 개척을 도와주며, 인재를 투입해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높여줘야하는 국내 액셀러레이터들의 질적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의 질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 정책금융을 통한 모태펀드의 적극적인 조성
- 우수한 성과를 낸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교육과 해외 연수를 통한 액셀러레이터 전문가 양성
- 해외 우수 액셀러레이터와의 협업 강화
-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 인재풀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2. 청년 일자리가 아닌 중장년 창업 지원 정책 강화
창업지원 정책이 자꾸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는 방향에 집중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업이나 사업의 리스크를 일찌감치 깨달은 청년들은 창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창업보다 중년들이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것이 성공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하는 기술기반 기업들도 평균 창업 연령이 45세라고 합니다. 
(참고 자료
https://techneedle.com/archives/34915)

Chart: The Conversation, CC-BY-ND Source: Pierre Azoulay, Benjamin F. Jones, J. Daniel Kim, and Javier Miranda

 

중장년층은 청년도 아니고 시니어도 아니어서 창업 지원 제도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창업 성공확률이 높은 중장년의 창업을 많이 육성하고 그래서 성공한 중소기업이 많이 생긴다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3. 대기업 인재의 스타트업 이직 시 샐러리갭 지원
스타트업에 대기업 출신의 경험많은 인재들이 참여하면 기술개발, 마케팅, 인사 등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봉의 갭이 너무 커서 대기업 출신 경력직들은 스타트업에 합류하기를 주저하고, 스타트업에서도 좋은 인재를 데려오기 힘듭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지급할 수 있지만, 스톡옵션을 행사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샐러리갭을 정책적으로 일부나마 지원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전액을 지원해주기 힘들겠지만, 대기업에서 받던 연봉과 스타트업에서 받을 연봉 갭의 50% 정도라도 지원해준다면 대기업 출신의 전문인재가 스타트업으로 이직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과 뉴 노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적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대기업들도 이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비용을 일부 분담한다면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맺음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스타트업의 육성에 달려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신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댐의 성공도 이런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민관이 한데 힘을 모아 코로나 위기와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발돋움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모아 정부에 정책을 공식 제안하는 사이트인 광화문1번가에 올려 두었습니다. 제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아래 링크로 가셔서 꼭 추천을 한번씩 눌러 주세요. 추천수가 30 이상이 되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propseTalk/propseTalkViewPage.do?propse_id=c5d02a64ed1f4956b030d4f918bf5b64&fbclid=IwAR1097UFEATYxcaRKSGRpniYATiB0YO23iqM-hJa-ZW8eu_-ybICH7iBN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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