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의 역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자 경기연구원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강력한 반발을 하며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조세연의 주장을 요약해보자면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 관점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비지출을 특정지역에 가두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라며 “특정 시점,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지역화폐 발행을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나라 전체의 경제로 보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국가가 단독으로 발행하는 중앙 화폐나 온누리 상품권만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은행에 독점적인 통화발행권을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 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홍보비 등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이유는 가만히 두면 모든 부가 서울과 대기업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를 막지 못하고, 지역 경제가 붕괴되는 가속화 속도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독점적 시장 지배 기업을 해체시키고, 소상공인들이 먹고 사는 영역에 대해 거대 자본들의 침입을 적극적으로 막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서울에 극도로 집중된 정치와 경제 자산과 기관, 기업들을 전면 해체하여 지방에 분산시켜야 한다.
지자체가 자구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뭘 해볼려고 해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조세제도와 정치 제도도 전면 개헌하여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도 실현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100년전에 이미 연방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독점금지법을 실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거대자본으로 모든 부가 빨려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자유경쟁을 저해시킨다는 점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초기 자본주의의 폐단과 문제점을 뼈저리게 겪어봤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서울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것은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를 넘어 누가 칼자루를 잡고 호랑이들의 사지를 절단할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라 아무도 겁에 질려 나서지 못하는 형국이다.
정권 잡기 전에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큰소리 뻥뻥치다가 정작 집권하고서는 4대강 파뒤비기 같은 대기업 먹고 사는 사업에 국비를 다 말아 드시고, 말 몇 마리 얻고, 노후자금 좀 더 모을려고 몇 십조 짜리 불법 경영 승계 도와주었던 전직 대통령들과 정치인들 잘못이 매우 크다. 그러나 민주당에게 주어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들은 벌써 세번이나 기회를 주었다.
결국 모든 것이 중앙으로 집중되고 중앙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려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분산시키는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