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30 세대: 매월 100만원의 아동 기본소득 지급
2030 세대에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혼이나 자식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희망의 싹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저출생으로 이어져 나라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을려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나는 과감하게 아동 1명에게 월 1백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각종 저출산 정책과 저소득 계층 아동을 위한 복지 예산, 교육 관련 예산들을 과감히 통폐합해서 무조건 월 백만원의 기본소득을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면 많은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2030 세대들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희망과 비빌 언덕이 생긴다면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되는 남녀 갈등과 세대간 갈등 및 양극화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2. 4050(+노년층) 세대: 시니어 산업의 적극 육성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우리보다 먼저 심각한 장기 경제 침체에 빠졌던 일본에서 그나마 버텼던 산업이 시니어 관련 산업이었다. 요양과 건강, 주택개조 사업 등이 대표적이었는데, 장기요양보험에서 관련 비용의 80%를 지원해준 것이 가장 큰 성공요인이었다.
우리도 일부 치매환자에게만 요양 비용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시니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런 신규 산업의 성장으로 4050 세대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곧 노년이 되는 그들에게도 긍정적이고 실감나는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 내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보행보조 등의 시설을 설치해 노인들이 집안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주택개조 사업을 대규모로 실행하며 청년들에게도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벼랑끝에 몰린 건설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노인들의 건강이 개선되면 국가의료비도 대폭 절감되고 노년들에게 더욱 다양한 복지가 이뤄진다.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정책이다.
3.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정책: AI+메타버스+블록체인
전 연령대를 넘어선 국가 전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이 향후 핵심적인 신기술 산업이 될거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사실 이 세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정도이다. R&D 예산 깍고 부자감세해주지 말고, 이런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전폭적인 투자를 해줘야 한다. 업무 생산성 향상, 사회적 신뢰 비용 감소, 청년 일자리, 교육, 복지 등 사회 모든 분야에 파급력을 끼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