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정치, 경제, 문화 등 문제가 없는 곳이 없지만, 난 다음 세 가지 분야가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한다.
1. 교육 붕괴의 문제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무너졌고,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불행한 나라가 되었다.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초인공지능이 곧 출현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사유하는 힘, 토론하는 능력, 타인과 협업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과연 앞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출생은 해결되지 않고 국가는 붕괴될 것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
2. 중노년의 일자리 문제
초고령화 사회에서 중노년의 일자리 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노인들에게 일인당 월 2백~3백의 연금이 지급되고,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팡이, 전동 휠체어, 노인요양에 필요한 비용의 80%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일본도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에는 엄청난 저성장 디플레이션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엔 아무런 안전판이 없다.
중노년 자살율이 급등할 것이고, 심각한 세대 갈등을 불러 올 것이다. 중노년 일자리 대책이 없으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추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섬칫한 문제이다.
노년층을 위한 주택안전강화사업, 노인 돌봄 사업등에서 최대한의 중노년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일본은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이 고령자들을 위한 주택개조를 20만엔 한도내에서 지원하면서 관련 산업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미야홈이라는 일본의 고령자 주택개보수 전문업체가 개호보험을 활용한 고령자 친화형 주택 개조를 소개하는 안내책자의 일부
3. 미래 신기술 산업 경쟁력 약화
청년 일자리는 AI(+로봇), 메타버스,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수출형 제조업 비중이 큰 우리는 소재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도 놓칠 수 없는 분야이다.
국가 R&D 예산 축소는 향후 20년 이상 전반적인 성장 사이클에 이미 데미지를 주었다. 연구개발비만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이 미래신기술에 대해 각종 법안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정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으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해외로 떠날 것이다. 어느 것 하나 심각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 정말 큰일이다.
AI와 로봇, 메타버스, 블록체인, 부품소재, 바이오, 빅데이터, 양자, 기후, 에너지 등 새로운 국가 성장 엔진을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 이번 정권은 힘들것 같고, 다음 정권에서 부의 양극화 문제 해결과 함께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