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심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현재 2심 재판 중입니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3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가능성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이 기억에 따른 것이며,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이 무죄인 이유]
1. 국회증언감정법 적용 가능성
백현동 관련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이므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법원이 이 논리를 인정하면 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음.
2. ‘기억의 차이’ 논리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것이 ‘기억에 의한 착오’일 뿐, 악의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
실제로 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고의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2심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음.
3. 선거법 위반 판례 고려
과거에도 정치인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의도성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많음.
2심 재판부가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음.
챗 GPT 4.0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은 무죄 가능성 있음]
이재명만 공격하는 한동훈
그러나 최근 자신의 책을 출판하며 대선행보를 시작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언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격 말고는 자신만의 정책이나 비전이 없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도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여러 재판이 진행되어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며 억지 주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공격말고는 아무런 콘텐츠가 없는 한동훈]
대통령 당선 시 재판과 관계없이 직무 수행 가능성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연속성과 국가 안정을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직 기간 동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중단되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과 관계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현의 민주당 최고의원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잘 정리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동영상 내용을 AI를 활용해 핵심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는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헌법 제84조의 보호
-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
- 형사 소추에는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검찰의 공소 유지(재판 진행)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가능함.
- 따라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기존에 진행되던 형사 재판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논리임.
2. 헌법 제65조와 탄핵 절차
- 대통령은 일반적인 형사 재판을 통해 파면될 수 없으며, 오직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파면될 수 있음.
- 탄핵 절차는 국회의 3분의 2(200명) 찬성과 헌법재판소의 인용이 필요하여 매우 엄격함.
- 일반 사법 절차가 아니라 탄핵이라는 별도 절차를 마련한 것은, 대통령직 수행 중 형사 재판으로 인한 직무 수행 방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3. 대통령 직무 수행의 안정성 보장
-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위치이므로, 형사 재판이 계속되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이유로 헌법은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여 형사 소송을 제한하는 것임.
4. 국민의 선택과 민주적 정당성
-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은 후보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면, 이는 재판보다 국민의 선택이 우선해야 한다는 민주적 정당성의 원칙을 반영하는 것임.
- 따라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형사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사법 절차가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5. 검찰 권력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 방지
- 만약 대통령이 되더라도 형사 재판이 지속된다면, 현직 대통령이 야당 후보를 기소하여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할 수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임 중 형사 소추를 금지하는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것임.
결 론
- 헌법 및 법률적 해석에 따르면, 대통령이 된 후에는 기존 형사 재판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 결론임.
- 즉,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행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헌법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통령이 당선되면 모든 재판과정은 중단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임기가 끝난 후 다시 재개되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위해서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으로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찰의 사법탄압은 결국 무산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형사소추 #2심 #항소심 #예측 #전망 #분석 #헌법 #판결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