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GDP 킬러’인가? 한국 경제가 짊어질 300조 원의 그림자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윤석열 대통령을 “GDP 킬러”라고 평가하며 “한국 국민들이 이 대가를 오랜 시간에 걸쳐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은 과장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경제 현실을 살펴보면 그 경고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슬로우뉴스 기사를 참고로 하세요.
‘GDP 킬러’, ‘윤석열 비용’을 계산해 봅시다. - 슬로우뉴스.
미국의 경제 주간지 포브스가 윤석열을 “GDP 킬러”라고 평가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대가를 오랜 기간 할부로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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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반성이 없다면, 한국 사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 주간지 포브스가 윤석열을 “GDP 킬러”라고 평가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대가를 오랜 기간 할부로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적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원하지도 않던 윤석열 비용을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 쇼츠 영상을 보시면 이 내용을 1분안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BXV-B5b9kAY?feature=share
‘MB의 비용’은 시작이었다… 윤석열 비용은 그 이상
과거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분석한 ‘MB의 비용’은 약 189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자원외교 실패, 세수 감소, 4대강 사업, 공기업 부채 증가 등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직접적·간접적 경제 손실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보수적인 계산만으로도 300조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경제 성장률 하락: ‘트리플 1%’ 시대의 도래
- 2023년 성장률: 1.4%
- 2024년 전망: 1.5% (KDI), 1.8% (정부), 0.9% (캐피털이코노믹스)
역사적으로 한국 GDP가 1%대에 머문 경우는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시기뿐입니다.
무역, 민간소비, 수출 모두 1%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1%’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며, 한국 경제의 근본 체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무려 1조 원 이상
- 공식 집계: 1조806억 원
- 대통령 경호, 용산공원, 청와대 복합문화시설 조성 등 각종 관련 지출 포함
초기에는 496억 원이라고 주장됐지만, 숨겨진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1조 원을 훌쩍 넘깁니다. 과연 이 지출이 국민에게 어떤 실질적 이익을 남겼을까요?
실패로 끝난 부산 엑스포 유치
- 소요 예산: 약 6400억 원
- 기대 효과: 61조 원 경제 효과 → 결과는 ‘전면 실패’
대한민국의 외교력, 도시 브랜드 가치, 국가 신뢰도 모두에 큰 상처를 남긴 결과였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국가 이미지 타격
- 공식 예산: 1171억 원
- 후속 예산 포함 시 총 1371억 원
잼버리는 준비 부족과 운영 부실로 전 세계적 망신을 초래했고, 예상했던 경제 효과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브랜드 손실은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재정 적자와 세수 결손: 3년간 167조 원 이상
- 통합재정수지 적자: 130조 원
- 관리재정수지 적자: 285조 원
- 감세 규모: 63조 원 (이명박 정부보다 큼)
서민과 중소기업 세금 감면은 모든 정부에서 이뤄졌지만, 윤석열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도 파격적으로 감면해 재정 기반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외환 위기급 충격: 환율 상승, 주가 폭락
- 환율 상승 → 대외 채무 증가: 67조 원 이상
- 주가 하락 → 시가총액 감소: 최소 100조 원
- 외국인 투자자 이탈: 70조 원 규모 추정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대거 매도했고, 이는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남긴 경제적 부담 총합은?
- 성장률 하락: 25조 원 손실
- 환율 상승에 따른 부채 증가: 67조 원
- 주가 하락과 투자 위축 등 간접 비용: 100조 원 이상
- 세수 감소 및 내수 위축 등 재정 손실: 최대 250조 원
👉 총합 약 300조 원 손실. 국민 1인당 부담금 약 580만 원.
결론: 한국 경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감세와 재정 축소라는 양날의 검으로 한국 경제를 위축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이후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재정’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금도 그 비용은 늘어나고 있으며, 차기 정부는 무거운 빚더미를 안고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도 윤석열 파면을 미루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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