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예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늘 오전 11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경호, 월급, 비서 등 예우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나라 법률에 정해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탄핵결정 시 예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 즉시

• 직무 정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 대통령 신분 유지 
  -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전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유지됩니다.
  - 대통령 호칭, 경호 및 의전, 월급, 관용차 및 전용기 이용, 관저 생활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단, 법무부의 출국 금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시 대통령에 대한 예우 변화

• 대통령직 박탈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최종 결정하면 대통령직을 즉시 상실합니다.
•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와 혜택(연금, 비서관 지원 등)이 모두 박탈됩니다.
  • 최고 수준의 국가 기밀을 다룬 점을 감안하여 사저 경호는 최장 10년간 제공됩니다.
• 대통령 관저 퇴거
  •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즉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다면,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박탈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받고, 한 달에 1천3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연금 또한 수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탄핵 결정 직후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도 곧바로 떠나야 합니다. 탄핵 인용 시 대통령으로서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 경찰에 입건돼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내란 외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정 리]

•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면 대통령 직무는 정지!
• 하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 월급, 경호, 관저 그대로!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하면 대통령직 박탈!
• 연금, 비서관 지원 등 혜택도 모두 안녕!
• 하지만 사저 경호는 최대 10년 제공!

 

많은 분들이 오늘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혹시 기각이나 각하될까봐 두려우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분명히 파면될 것입니다! 불안감은 이불 안감에 불과합니다. 인생사 모든 일이 사필귀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