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대법관들은 전관 예우의 최고봉이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통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재판 받기도 힘들었다. 대부분 상고기각이 되었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아무런 변호도 참여하지 않고 (수임)도장값만 수천만원을 받았다. 몇년만에 수백억 버는건 식은죽 먹기였다.
그러니 판사들이 대법원장 눈치를 안볼 수가 없다. 대법원장에게 개기면 대법관 자리는 커녕 지방 법원만 뺑뺑이 돌다 끝난다.
1."지금 국회 법사위를 대법관들이 다 시청하고 있다고 해요.
자, 시청하고 있는 대법관들 잘 들으세요.
대법관님들 사건이 쌓여서 재판하기 힘드시잖아요.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를 저희 국회에서 덜어드릴께요"
"유독 이재명 대표만 신속하게 재판을 받은 헌법적 특혜를 누리게 하려고
재판관님들께서 무지무지 애쓰셨어요.
다른 일반 국민들도 9일만에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드려야겠어요"
"지금에 있는 대법관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대법관을 늘려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2. "대법관 신이 아니죠? 무오류 있을 수 없죠?
재판관들이 재판한 것이 위헌적 재판을 할 수 도 있죠?
그런 것은 다 헌재로 보내야 되겠어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에 즉각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법률안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5월 1일, 자신들이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가 아닌 사법 카르텔 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입증하였다.
관련 법과 헌법을 고쳐서라도 대법관 수를 늘리고, 권한을 축소하여 철저하게 개혁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