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챗GPT 유료 가입자 세계 2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AI 활용 능력과 업무 효율성에 대한 열망, 그리고 동시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시사하는 흥미로운 지표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체적인 AI 기술 주권 없이 해외 기술에만 의존하는 현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 AI 무료 사용' 논란, 과연 비현실적일까?
최근 이재명 후보의 '국민 AI 무료 사용' 정책 제안에 대해 이준석 후보가 챗GPT 상용 서비스 구축에 1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든다며 비판했습니다. 과연 이준석 후보의 지적처럼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해외 AI 서비스에만 의존한다면, 결국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엄청난 국부 유출은 물론, 기술 종속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중국 '딥시크' 사례가 주는 교훈: 오픈소스 AI의 중요성
중국에서 개발된 오픈소스 AI '딥시크(DeepSeek)'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 검토와 함께 인도 등 인구 대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전 세계로 확산될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AI 기술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죠.
놀라운 점은 딥시크의 개발 비용이 12조 원에 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82억 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총 비용은 약 7,3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중국은 AI 관련 특허 출원 전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오픈소스 기반의 AI 기술 확보를 최고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 종속국이자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막대한 국부 유출은 물론 새로운 제품 개발과 R&D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구체적인 대책이나 공약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꼭 실현되기를 바라는 정책 제언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AI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다음 정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반드시 실행되기를 기대합니다.
- AI 국민비서 도입:
-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민원 처리 우선순위 선정: 복잡한 민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민들의 대기 시간을 줄입니다.
- AI 민원 대응으로 처리 속도 단축: 단순 반복적인 민원은 AI가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 AI 에이전트의 능동적인 서비스 제공: 민원 처리 과정을 자동으로 알려주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나 행정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찾아 전달하여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 신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건립:
- 국가 및 민간 데이터센터 확보의 중요성: AI 데이터센터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이자 디지털 경쟁력의 기반입니다.
- 지방 소멸 지역 활성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데이터센터를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에 신재생에너지(조력, 풍력, 태양광 등)와 연계하여 건설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과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RE100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최대한 높여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 노인 안전 예방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 화장실 안전 시설 의무화: 노인가구 주택의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낙상 사고를 예방합니다. 대부분의 가정 내 척추 골절 낙상 사고가 화장실에서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하는 것만으로도 간병비와 의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적용: 나아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확대 적용하여 이동권을 확장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대한민국의 AI 미래,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기술 주권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명한 정책 결정이 시급한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