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랜섬웨어 사고는 2년 만에 53% 폭증(25년 8,159건)했다. 하지만 한국의 신고 건수(KISA 기준)는 오히려 36% 줄었다. 기업들이 '은폐'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커들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니 국부는 계속 유출되고 있다. 이 자금은 러시아, 중국 해커 육성 자금이 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 해외로 빠져 나갔다가, 다시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이야기이다.
지금의 랜섬웨어와 해킹 사고들은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예견된 재해였다. 그런데 담당 부처나 KISA 같은 담당 기관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미리 예방하거나 해결을 못하고 있다. 노력은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KISA의 존재 가치를 더 이상 느끼질 못하겠다. 발전적 해체 후 새로운 국가적 대응 체계를 만드는게 낫지 않을까? 정보보안, 블록체인 R&D 및 교육 등 예방/규제를 담당하는 기관과 해킹 사고 실시간 대응 및 복구 지원을 위한 기관이 분리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예를 들면 한국디지털진흥원으로 관련 기관을 통폐합하여 중복 예산을 없애고, 정보보안 및 블록체인, 디지털 융복합 연구개발 사업 및 관련 교육 사업 수행
국가사이버보안통합대응본부를 만들어 민관군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KISA 예산이 연간 250억 정도로 3백억이 안된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AI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 3천억이나 3조 정도는 해킹 예방 예산에 투입해야 한다. 북한이 해킹으로 벌어들이는 돈만 연간 2조원 이상이다.
글로벌 정보보안 시장은 연간 340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매년 10% 이상 고성장 중인 시장이다.
3천억 정도 투자하면 아래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구글 제미나이 추산)
1. 직접적 경제 유발 효과 (산업 연관 분석)
한국은행의 ICT 산업 생산유발계수(약 1.6~1.8)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 생산 유발 효과: 약 4,800억 ~ 5,400억 원 (보안 솔루션 구매, 인프라 구축 등)
•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2,100억 원
• 고용 창출 효과: 약 2,400~3,000명의 신규 전문 일자리 (보안 관제, 분석가, R&D 인력)
2. 간접적 손실 방지 효과 (Prevention ROI)
• 사고 처리 비용 절감: 국내 기업 평균 랜섬웨어 피해 복구 및 보상 비용은 건당 수억에서 수십억 원.
예방 시스템으로 연간 대형 사고 100건만 막아도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직간접 손실을 방어
그리고 실제 정책적으로는 과격하지만 다음과 같은 액션플랜 정도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된다고 본다.
1. 연 매출 100억 이상 법인은 대표이사 연 1회(3시간 이상) 정보보안 교육 의무화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필참.
- 불참 시 연봉의 1/100 이상 과태료 부과.
- 참석 시 보안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 CISO 대리 참석 시 1박 2일 교육(세제 혜택 없음)
2. 연 매출액 100억 이상 or 100인 이상 고용 법인은 정보보안 담당자 채용 의무화
- 채용 시 채용보조금 지급 / 미채용시 1억 이상 과태료
3. 피싱메일 탐지 / EDR / 백업 장비 구축 지원
- 피싱 및 사칭 메일 탐지 솔루션 도입 지원
-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 3-2-1 백업 보안 수칙 구현 가능한 백업 솔루션 도입 지원
- 보안 인프라 신규 도입 시 세제 지원 / 미도입 시 해킹 사고 미신고 과태료 1억원 이상,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가중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