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전망과 분석 [공직선거법 2심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현재 2심 재판 중입니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3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가능성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이 기억에 따른 것이며,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