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 예전에 레고동호회에서 만난 어떤 형님은 대우전자 다니다가 공고 선생님으로 전직하신 분이었는데 대우전자 다니던 시절 일본 출장 다녀온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90년대까지 우리는 일본을 롤모델로 성장해왔다. 거의 미러링 수준으로 카피했는데, 기술 유출이 심하니까 일본 전자회사들이 자기들 공장 방문 시 카메라나 전자계산기 휴대를 일절 금지시켰다고 한다.생산라인 벤치마킹이 목적이었던 형님은 걸음걸이 보폭으로 라인의 수치를 재고 외웠다가 화장실 가서 수첩에 메모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붕괴 후 장기 디플레이션으로 가는게 젤 두렵다. 인구 통계나 산업 발전이 일본을 롤모델로 그대로 따라 왔으니 피할 수 없는 위기이기도 하다.그나마 단 1%라도 희망적인 것은 국민들.. 더보기 기본소득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수당의 현실화가 아닐까요? 요즘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이 뜨겁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출현으로 인해 인간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이 세계 각국에서 점점 많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입니다. 전혀 다른 논점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기본소득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아동수당을 현실화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7세 미만 아동당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이지만, 지급 받는 연령을 0세부터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로 확대하고 월 50만원 ~ 100만원 정도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아동..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