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희대의 사법농단: 대법원 개혁이 절실한 이유! 원래 대법관들은 전관 예우의 최고봉이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통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재판 받기도 힘들었다. 대부분 상고기각이 되었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아무런 변호도 참여하지 않고 (수임)도장값만 수천만원을 받았다. 몇년만에 수백억 버는건 식은죽 먹기였다. 그러니 판사들이 대법원장 눈치를 안볼 수가 없다. 대법원장에게 개기면 대법관 자리는 커녕 지방 법원만 뺑뺑이 돌다 끝난다. https://www.youtube.com/watch?v=6BXTJDl2YOo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어제 법사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대법원 개혁 의견을 피력했다.1."지금 국회 법사위를 대법관들이 다 시청하고 있다고 해요.자, 시청하고 있는 대법관들 잘 들으세요.대법관님들 사건이 쌓여서 재판하기 힘드시잖아요. 과중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