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전 저는 시니어 산업 관련 국책사업단에서 일하며 일본의 시니어 산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여러 차례 출장을 다녀 왔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느낀 것은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암담한 미래였었습니다.
저는 쇠락하고 있는 일본처럼 우리나라가 똑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본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국가 발전은 멈추고 국민들은 불행에 빠질 것입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 없는 노인들의 나라"라는 현실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악몽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당장 일본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정치 개혁: 기득권 타파와 젊은 세대의 참여
일본의 장기 침체는 2차 대전 이후 정치 개혁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정치 세력들은 권력을 유지하며 개혁을 가로 막았습니다. 이는 내각제로 인한 정치 개혁의 중단과 공무원들의 심각한 관료주의를 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정치 개혁의 흐름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 세력의 부패를 근절하고,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신기술 도입: 미래 산업 선도를 위한 혁신
일본은 IT 혁명에 발맞춰 나가지 못해 아직도 팩스 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사회는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IT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로봇, 블록체인,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젊은 세대를 적극 등용하고 국가적 인프라 확충에 투자해야 합니다.
3. 자산 버블 붕괴 방지: 국민들의 안전한 노후를 위한 전략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주가 추락은 장기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또한 국민들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처럼 퇴직연금을 활용한 주식 투자를 장려하고, 가상자산이나 신성장 산업 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전국민 기본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출생율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4. 노인 건강 증진과 중노년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
일본은 노인 의료비 급증과 복지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시니어 건강 증진 정책과 중노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일자리 정책, 기본소득 등 사회적 안전망과 효율성 높은 정책 실행이 중요합니다. 노인 의료비 문제는 의료 인력 부족과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결 론
우리 사회는 일본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지금 당장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 개혁, 신기술 도입, 자산 버블 붕괴 방지, 노인 건강 증진 및 중노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는 선진국으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