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역적과 현대의 내란수괴]
수구꼴통들 중에 조선왕조 시대를 그리워하는 자들이 많은것 같아 조선시대의 역적과 현대의 내란수괴를 한번 비교해 살펴보자.
조선시대 역적은 절대권력인 왕에 대항해 반란을 도모한 범죄자를 뜻한다.
“역적(逆賊), 역도(逆盜) 또는 반역자(反逆者)는 내란(반란) 및 외환 등 반역의 죄를 꾀하거나 저질러 국가를 크게 어지럽힌 범죄자를 말한다. 주로 근대 이전의 봉건시대에 사용된 어휘이며, 오늘날에는 진지하게 쓰이기보단 희화화를 위한 풍자적, 비유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나무위키)
영조실록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역적은 반드시 능지처참하고 그 머리는 3일간 저잣거리에 내걸며, 수족은 8도로 조리돌려야 한다.”
조선시대에 역적은 능지처참이나 목을 베어 길거리에 전시해(효수) 놓았다. 그리고 삼족을 멸하였다. 감히 다시는 역적모의조차 못하게 가장 극형을 공개적으로 집행하고, 후대가 앙심을 품지 못하게 삼족을 멸하고 직계 가족들을 노비로 만들었다.
즉 조선시대에는 역적을 극형에 처하고 길거리에 잘린 목을 내걸어 공개 전시하여 반역을 도모하면 이렇게 된다고 모든 백성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였다.
현대 사회에는 왕이 없다. 그럼 권력의 주체는 누구일까? 국민이다. 국민들이 합의한 권력체계는 헌법으로 정해지며, 헌법을 어기며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면 반역이 된다.
내란은 권력의 주체인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권력 체계를 뒤집어 엎으려는 행위를 뜻한다.
”내란(內亂; treason, rebelli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내변(內變), 반역(反逆)이라고도 한다. 내란을 일으키는 형법상의 범죄를 내란죄(內亂罪)라고 한다.“ (나무위키)
현대에서도 반역죄는 헌정체제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최고 중죄이기 때문에 최고형을 집행한다. 통진당은 내란을 모의했다는 죄만으로도 매우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고, 정당이 해산되었다. 국가체계를 무너뜨리려고 모의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통진당을 내란모의와 부정선거로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정당을 해산시켰던 보수진영은 이제 몇배의 부메랑을 받을 상황이다.
실제 무력을 사용한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 일당과 여론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와 뇌물공천, 대통령의 공천개입 등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죄의 극형과 정당해산의 사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윤석열은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주어진 행정권을 넘어 국회나 사법부의 모든 견제를 없애고, 독재자의 자리에 오르려 했기 때문에 내란수괴이다.
윤석열과 내란주동범들은 무력을 사용해 국가와 헌정체제를 무너뜨리려 했고, 북한과의 전쟁을 획책했다. 내란이 성공하면 맘에 안드는 정적들을 더욱 손쉽게 처단하고, 선관위 서버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날조해 국회를 해산하여 새로운 거수기 국회를 뽑아 개헌을 통해 독재권력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80년대의 역사 인식에 머물러 있는 모지리다. 헌법에 대한 지식과 인식도 그런것 같다. 과연 윤두광으로 불릴만 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국민과 군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윤석열보다는 훨씬 발전되어 있다. 그래서 12.3 내란은 실패했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즉각 체포되어야 하고, 사형 또는 무기형의 최고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만약 윤석열의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 야당 주요 정치인들이 체포되고 사살되었을 것이다.
- 국힘을 제외한 주요 정당과 국회가 해산되었을 것이다.
-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자영업 붕괴
-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 폐쇄
- 의사와 판사 등이 반국가세력으로 몰려 처단당함
아래 유튜브 영상에서 내란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잘 이해할 수 있으니 한번 보시길 권유드린다.
https://youtu.be/jLdGtofCKKQ?si=WGhirn-RZ7rMLo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