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세연의 지역화폐 비판에 대하여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의 역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자 경기연구원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강력한 반발을 하며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조세연의 주장을 요약해보자면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 관점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비지출을 특정지역에 가두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라며 “특정 시점,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지역화폐 발행을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나라 전체의 경제로 보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국가가 단독으로 발행하는 중앙 화폐나 온누리 상품권만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은행에 독점적인 통화발행권을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 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